재난지원금 2차 대상 조건 지급시기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최종 결정 

통신비 지원 2만원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4차 추경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시기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종류, 지급 시기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목차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 아동 특별돌봄(양육비)지원
4. 이동통신요금지원
5. 청년 특별구직지원(미취업 청년)
6. 긴급생계비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급 대상

이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4차 추경안 7조 8천억원 중 절반정도 예산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크게 나뉩니다. 전국의 29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9월 29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

- 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원

 

▶수도권 집합제한 업종(식당, 커피숍)

- 150만원

 

▶전국 집합금지 업종(pc방, 노래방 등)

- 200만원

 

▶지급시기는 9월 29일로 예상

소상공인 291만명, 연매출 4억 이하, 100만원 지원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전국 291만명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전국, 수도권을 나눠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수도권 집합제한 업종, 50만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로 100만원을 받을 경우 총 15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또 전국의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중지했던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1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로 인한 추가지원금 100만원을 합하면 총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 집합금지명령 12개 업종

전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종 12종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PC방 뷔페식당과 결혼식장 내 뷔페 등입니다. (단, 유흥 주점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소득 매출 증명 절차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소득/매출이 일정부분 감소한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현금 거래내역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소상공인들의 카드매출내역 등을 국세청의 자료들과 함께 파악해 직접 지원대상을 선별할 방침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노점상들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카드매출로 대략적인 매출을 파악한다는 입장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 여부나 연매출 상관 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전국의 고용취약계층 7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만 지급하게 되며,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150만원을 3개월간 50만원씩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1차 지원자들은 신청 없이 50만원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들 역시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차때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바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규 지원자들은 소득증명 후 3개월 X 50만원

그러나 이번에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상자들은 지난 8월 소득이 6~7월 평균 소득에비해서 일정부분 감소한 것을 증명하는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들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방과후 교사·교육연수기관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운송	대리운전원 및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	연극·영화 종사원 및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자
기타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 모집인·퀵서비스 기사·방문판매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매출 증명, 소득·매출 감소 증빙서류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일부 소득증명서류 등 소득증빙 자료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규 신청자들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소득,매출,연소득,연매출, 소득감소, 매출감소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서류는 아래 증빙자료들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글 : 소득감소 증명 제출서류, 소득감소 제증빙 제출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준비 참고

소득/매출 증명서류들로는 계산서, 소득확인서, 수수료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통장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지급내역서, 지급명세서, 급여내역서, 카드매출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급대상자들은 안내문자를 통해 이미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추석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28~29일 지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단, 2차 신규 신청자들의 경우 10월 12일 신청이 시작되며 11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3. 아동특별돌봄 지원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에는 아동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532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앞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7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들에게 '아동돌봄지원금' 4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아동수당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에서 알아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

7세 미만 아동 :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

초등학생 :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계좌가 없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학교 밖 아동 : 지자체 직접 신청

 

▶지급시기

아동수당의 경우는 추석 전 지급대상으로 9월 이내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의 경우 10월 셋째주 이후에 지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큰 아이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는 불만이 있었지만 정부는 부모의 아이돌봄 부담은 어린 아이들이 더 크다는 점을 들며, 중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4. 13세 이상부터 통신비 2만원 지원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13세 이상 국민은 4천640만명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5.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정부는 또 미취업 청년(만 18세~34세)들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하며, 청년구직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재난금 지급으로 총 2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급 제외

단,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은 지원 불가입니다.

 

▶지급시기

1차 9월 25일

2차 11월 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신청

6.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구에는 긴급생계자금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이들은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액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가구 : 100만원

2)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131만7896원
- 2인 224만3985원
- 3인 290만2933원
- 4인 356만1881원
- 5인 422만828원
- 6인 487만79776원

 

3) 재산기준

- 대도시 3억5000만원 ~ 6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3억5000만원

- 농어촌 1억7000만원 ~ 3억원

 

긴급생계비지원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nwel/bokjiroMain.do

2차 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생계비 지급시기

11월~12월 중

 

이번 긴급생계비지원은 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로 두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11월~12월 중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국의 55만가구에서 88만명이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4차 추경안은 7조 8천억원으로 최종 발표되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지원대책이 대부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7조 5천억원이 국채라고 하는데요 지금 마지막까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막판진통을 겪고 있는데 위에서 안내한 대로 지원금 지급이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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