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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아동돌봄지원'을 포함한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20만원의 양육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초등학생 만 12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생 저학년과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먼저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7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 지원금은 40만원 상당의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데요
이번에 '아동돌봄지원' 지원비의 경우 초등학생까지 지급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금액이 축소되어 40만원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20만원 정도가 될것이라 함.)
그렇게 되면 저학년 및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결국 1차 '아동돌봄쿠폰' 지원금과 같이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돌봄쿠폰 20만 + 초등학생이하 20만)
양육비 지원금의 경우 각 가정에서 개인별로 학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계좌인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때 '아동돌봄쿠폰' 지원금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나, 종이 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주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양육비 지원과 똑같이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지 내일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급하게 되는 초등학생(12세)이하 미취학 어린이 학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금은 전국의 12세 이하 아동 553만명(지난해 기준 아동은 더 줄었을 듯?)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1조 1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9,212억원을 투입해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을 '아동돌봄쿠폰'으로 지급했습니다.
1차 아동돌봄쿠폰은 177만명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로 1차 지급하였고, 2차로 카드정보 보완이 필요한 5만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카드가 없거나 카드 수령을 원치 않는 8만명에게는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지급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동돌봄쿠폰이나 종이상품권의 경우 사용처에 제한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급 속도와 사용처 제한에 있어서 사용성과 편의성에서 전보다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석전까지 100%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적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 대상자 선별 및 통보는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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