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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원 150만원 안내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은 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으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에서 새희망자금으로 3조2천억원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추경안 7초 8천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그만큼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금이 될 전망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연매출 4억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먼저 이번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일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합제한 업종 150만원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감염확산이 쉬운 일부 업종에 대해서 집합제한·영업제한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런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아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국 x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국의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포함 노래방과 피시방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8월 16일 이후 폐업 업종에 50만원
※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은 별도의 매출감소나 매출증명 없이 각각 150만, 2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 외에 연매출 4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1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제외대상이 있었으니 아래 내용에서 계속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
그러나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제외 업종이 있는데요 주로 유흥업종과 전문업종인데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주세요. 특히 개인택시는 지원금을 받지만, 법인 택시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문직종과 유흥업종 제외>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대상업종으로는 유흥·도박 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입대업, 점집, 복권 판매업, 성인 오락실,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동물병원, 골프장, 다단계 방문 판매업 등이 제외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유흥업종을 제외대상으로 뽑은 이유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을 선지급 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선지급을 받게 되며, 이후 정부에서 국세청, 행정정보 자료 등을 파악해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모두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지자체행정기관)으로 방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당연히 신분증 지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서류
지난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데이터가 없는 소상공인들은 직접 연매출 증명과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 사업자 통장거래내역,
- 신용카드 매출액
-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사이트
이번 새희망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할 것이라고 는데요,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희망자금 안내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소상공인.kr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일, 지급시기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추석 전에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며, 폐업점포의 경우 10월 중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실상 추석전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고 최소한 추석 전 지급대상자들을 선별을 완료해 문자 안내까지는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지급 한다고 했기 때문에 1월 부가세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들은 빠르면 9월 중에 선지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흥주점 업주들 반발 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빼냐?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버렸으니 국회가 살려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이번 지원정책에서는 별개로 취급을 받아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유흥주점업이 매출의 45%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성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주 있을 4차 추경안 심사에서는 이 외에도 통신비 등 2만원 일부 항목 논쟁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마무리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4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번주에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야가 이번 지원금 지급과 추경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총 7조8천억원 규모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 2천억원을 투입하면서 전국 소상공인의 86%인 377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게 될 거라고 하네요 선지급 받으시는 분들도 혹시 모를 지원금 환수에 대비하셔서 영업장 매출 감소 내역을 확인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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