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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정해졌으며 특고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5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이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200만원 안팎으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이하 본문은 지난 1차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므로 아래 최신 2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을 참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신청 자격과 신청 조건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매출 감소에 따라서 첫달 100만 두번째 달 50만(총 15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함 처음 안내에 따르면 6월 15일 지급.
6월 1일 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6월 22일 부터 방문 신청 시작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는 기존의 일반 재난지원금과는 신청 방법과 조건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또한 많아서 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래의 단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9년 12월 ~ 20년 1월 중 노무제공 사실 및 소득 증명
연소득 입증(5,000만 ~ 7,000만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소득이 25%~50% 감소
중위소득 150%이하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지급금액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 지원 (총 150만원)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지급신청기간 2020.06.01.월 ~ 07.20.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0.06.01.월 ~ 12.금 까지 (5부제 적용 신청)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2020.06.22 이후 방문관련정보 전담 콜센터 1899-4162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감소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증명의 경우는 미리 사업장으로부터 급여 지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일 깔끔한데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에도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제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격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소득기준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소득 감소
20.3~4월 평균 소득 매출이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과 비교해 감소된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20년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자여야 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일 수 충족시 가능하고,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는 소득 기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제출 서류
기본 서류는 아래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정해진 서식 외에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크게 연소득 입증서류, 지원 자격 서류, 소득 감소 증명서류 3가지입니다.
1. 연소득 증명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지원대상 자격 증명
수당 지급 명세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프리랜서나 특고 무급휴직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면 됩니다.
3. 소득감소 증명
20.3~4월 소득의 경우는 당월 소득 또는 4~5월 입금내역을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등 수수료 명세서, 통장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4. 전체 준비 서류 항목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홈페이지에서 작성)
5) 연소득, 연매출(자영업자) 입증서류
6)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자격 확인 서류
7) 소득감소 증명 서류
(신청 서식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와 함께 제출 택1)
자영업자 : 연매출 감소 증명서류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확인서 [서식 10]
*신청 서식 파일 다운로드 경로
신청 방법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5부제로 시행됩니다.
필요한 서류 양식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급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중복 수령이 안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50만원 받았으면 100만원 최종 지급)
저는 먼저 서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해보았는데요 문의전화가 빗발치기 때문에 상담 연결이 엄청 어렵더군요 계속해서 상담이 안 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최대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넣어보세요. 접수가 잘 되면 잘 되었다는 안내가 올 것입니다. 추가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반드시 상담연락을 취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한 번에 접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링크이고 지자체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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