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2차 지급대상 확대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 서서히 최종 지원 방안을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9일까지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10일 내일 4차 추경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대상

8일 당정은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미리 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2만원 통신비 지원 내용과 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 전학년을 둔 학부모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까지 중학생 돌봄쿠폰을 확대할지 여부를 놓고 더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대상

아동돌봄쿠폰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한 온라인 수업 전환과 온라인수업 기간이 길어져 양육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이 휴교, 휴원 등의 이유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대상

앞서 먼저 1차 아동돌봄쿠폰 지급 당시에는 지원대상을 7세 미만 아동(230만명)을 키우는 가정에만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기본적으로 지역소상공인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지원금으로 대기업 계열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지원금은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며 결제시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대상

아동돌봄쿠폰의 사용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이 한정되었으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정육점, 편의점, 병원, 약국, 의료, 자전거, 장난감, 미용실, 서점, 문방구 등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나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대상

아동돌봄쿠폰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귀금속, 유흥업종, 레저, 사행성 업종, 세금, 공공요금 납부, 보험료 납부 등은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대상

통신비 지원의 경우 현재 형평성 문제로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대상은 17~34세, 5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연령 기준은 17세~34세입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대상

청년층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확정되었으나, 50세 이상의 통신비 지원은 아직 지원 연령 기준을 조율중이라고 하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범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통신비 지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통신비 지출이 늘어난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인데요 35세부터 40대까지가 제외된 부분이 다소 논란이 되기도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