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격확인 서류와 소득감소 확인서류 준비 방법

최근에 정부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해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바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이 지원금은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지자체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해 지원금을 신청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서울시 시에서 지원하는 서울 프리랜서 특별지원비 지원금을 먼저 신청하면서 이번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영세업자, 무급휴직자 신청 과정과 방법은 큰 틀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정부는 150만, 서울시는 50만

정부에서 지급 예정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50만원의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현재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50만원 현금지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앞서 지자체에서 신청했던 특수고용 지원금 것보다 신청접수하는 과정이 약간 간편해진 것 같은데요. 서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특별지원비 신청 서류는 자그마치 10개나 되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비교하자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간소화된 듯 보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정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 19년 12월 ~ 20년 1월 중 노무제공 사실 및 소득 증명 

- 연소득 입증(5,000만~7,000만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 25%~50% 감소 
- 중위소득 150%이하

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류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홈페이지에서 작성)

5) 연소득, 연매출(자영업자) 입증서류

6)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자격 확인 서류

7) 소득감소 증명 서류

(신청 서식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와 함께 제출 택1)

자영업자 : 연매출 감소 증명서류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확인서 [서식 10]

 

서울시 준비 서류

1. 특별지원비 신청서(서식1)

2. 특고·프리랜서임 자격 확인 서류(자유서식)

3. 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서식2) OR 소득감소 확인서 + 입증서류(서식3) (택1)

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월 분)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7. 주민등록등본

8.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4)

9.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5)

10. 통장사본

 

서울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서류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격 입증서류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격확인 서류의 경우 자유 서식으로 해당 특수고용 자격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업체 계약서, 종소세신고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저의 경우는 업체 계약서를 활용했습니다.

 

기타 제출 가능 서류는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운전자 보험계약서, 유상운송보험계약서, 강의약정, , 강사위촉결과통지서, 플랫폼 노동(대리운전 앱, 가사노동자 등) 화면 캡처 등 명칭불문 특/고 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위의 서류 중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무미제공 확인 입증서류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휴업확인서, 휴관확인서, 휴강확인서, 공연취소 확인서, 플랫폼노동 미제공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특/고 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역시 위에 준비 가능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감소(25~50%) 확인 서류

소득감소 관련 서류의 경우 '소득감소 확인서'와 함께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재난 지원금

어차피 저는 3~4월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소득을 따지든 2019년 소득을 따지든 상관은 없었으나 2019년 한해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서류준비에 더 편해 1)번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타 제출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개인사업자용), 소득확인서, 수수료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서, 휴업확인서, 월급여대장, 급여내역서, 지급내역상세서, 통장입금 확인서, 통장내역서 사본, 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확인서, 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명칭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에 안내된 서류 외에도 해당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제출 가능합니다.

 

소득감소율의 경우 20년 1~2월 평균 소득 또는 19년 한해 평균소득이에 비해 20년 3~4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것이 확인 되어야 하는데, 배교 대상기간 1~5번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자격확인서와 소득감소 증명서류외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히 준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주민등록 등본 역시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지금은 해당 부서에 민원이 많은 관계로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더군요 필요한 서류 중 고용보험 가입확인서의 경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준비가 어려운 점이 있어 이부분을 제외하고 먼저 접수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니 서류 준비 중 애매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최대한 꼼꼼하게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접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대상자 신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프리랜서 지원금) 홈페이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중복 신청 사이트 안내

서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지원금 신청 방법

영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