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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이번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안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적 지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핀셋지원으로 소득매출이 급감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에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지원을, 초등학생들에게는 '돌봄쿠폰'지원을
그리고 비대면 활동으로 인한 통신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통신비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 지원비는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결정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무엇보다 이번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지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실작자, 청년층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2차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일정 소득 감소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역시 일정 부분 소득이 급감한 것을 증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1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을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글 : 소득감소 증명 제출서류, 소득감소 제증빙 제출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준비 참고
- 고용보험 미가입
- 연소득 5천 이하
- 소득 25% 감소
지원금은 1인당 50~150만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는 1인당 15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지만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경우 5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신규 신청대상자는 50만원씩 3개월간 나눠서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그러나 결국 1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감소 및 소득 증빙자료
또한 소득증명 및 소득 감소 증명을 위해 상당히 많은 증빙서류들이 필요했는데요 이로 인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매우 지연되었었고 아직도 일부는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1차때는 소득감소 증빙 제출 서류는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해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연소득입증서류', '소득감소증명서류' 등 더 많은 서류들이 필요했지만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에는 1차 때 신청했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먼저 제출했던 증빙자료들이 남아있는 만큼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글 : 소득감소 증명 제출서류, 소득감소 제증빙 제출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준비 참고
특히 1차때 신청했던 사람들에 한해 소득증명 절차를 생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서 신청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소득 감소 증명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국세청의 자료를 파악해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으로는 방과후 교사·교육연수기관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대리운전원 및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및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자,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 모집인·퀵서비스 기사·방문판매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취약계층 업종으로는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역시 1차때와 마찬가지로 아래 사이트에서 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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