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중복 지급 금액 행정안전부 사이트 확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한 최종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 대상부터 신청 일정까지 한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재산 관계 없이 전국민 지급!

앞서 지원받은 지원금 중 최대 20% 제외

 

신청 지급 일정

5월 4일

신청에 앞서 본인 또는 본인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지급 금액 조회 서비스가 오픈되니 접속해서 지급금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취해지며 4일부터 순차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5월 11일~

신용카드 충전은 2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전 가능한 카드사는 9곳으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입니다.이날 신청하면 13일 카드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일부카드 제외(시티, 카카오뱅크) (18일부터는 방문신청도 가능 단, 온오프라인 모두 세대주만 세대주 명의 카드로 신청가능)

5월 18일~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의 경우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 세마을 금고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한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 신청

 

조회/신청 5부제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일 조회부터 적용됩니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생일	1, 6	2, 7	3, 8	4, 9	5, 0	무관

 

지급 대상은 종전 소득하위 70%에서 소득, 재산과 관계 없이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었고, 지급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신청 절차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현금

 

1인가구 : 40만

2인가구 : 60만

3인가구 : 80만

4인가구 : 100만

 

긴급재난지원금 특징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압류대상자의 경우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긴급재난금의 목적에 따라 전국민에 지급하기로 한만큼 방침을 바꾸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단이탈자에게는 자가격리를 성실히 지켰을 경우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우리 가구가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4일부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며 저소득층은 신청을 안 해도 4일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외에 사람들은 13일부터 신용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중복지급 여부

정부재난지원금의 경우 앞서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먼저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8:2 비율로 지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선지급으로 간주하는 20%가량은 이번 지급금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기도의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예시를 보여주었는데요 4인가구 100만원 지급이지만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의미로 간주해서 80만원만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부에서 부댐해주었던 20~30% 부담금은 이번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 었지만 위의 계산에서 보면 40만원이 아닌 20만원만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선지급된 금액의 50%가 차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실수령액

 

중복 지급에 대한 계산방법은 지자체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의미로 정하고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선지급금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계산대로라면 지자체 지원금 당시 지자체의 부담금을 제외하고 (최대20%) 1인가구 기준 최종 20만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며 정확한 금액 확인은 5월4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 9곳(혜택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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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위임장 양식/서식 파일 다운로드

노령연금(기초연금)수급자 재난지원급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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