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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발표하고 이제 지급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 기준을 발표한 이후에는 형평성 문제로 곳곳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번 복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것과 각 지방자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급 기준은 예상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의 차이가 있어 기준 확인이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 이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정부의 경우 5월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접수일에 대한 공지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신청일과 지급일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일이 확정되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중에 4월 15일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겹치니 이래저래 혼란한으로 보입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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