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강조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최대규모 경제위기에 찔끔찔끔 대응하면 돈만 들고 회복기회 놓친다"며 신속한 결단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허리 부러졌는데 돈 빌려 수술해야지 돈 아깝다고 된장 바르며 버티는 것" 비유하며 "선진국이 바보라서 사상최대 정책 내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가능한 최대한으로 쏟아주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100만원

 

이재명 지사의 1인당 100만원 지급 기사를 보니 이번 21대 국해의원선거에 그 이름도 찬란한 이름하야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허경영이 내세운 33정책이 떠오르더군요.

 

특히 허경영의 공약중에는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요 현재 2020년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512조라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현재의 예산 수준에서 실천을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화폐를 6000조 찍어내고 현금을 돌게 하고 뭐 아무튼 단순히 한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공약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복합적인 정책 실현을 통해서 이행해나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역시 IQ430의 두뇌는 제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군요 아무튼... 

 

이재명 지사 역시 일찍이 성남시장을 할 당시 청년수당으로 24세이상 청년 1인당 년간 1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세금이 남아도냐는 등 비판을 받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의 현실은 어땠나요? 충분히 지급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와 같은 예산을 받고도 돈을 아끼고 아껴서 시민들의 복지까지 신경쓸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번에 허경영의 월 150만원 지급 공약은 저처럼 평범한 IQ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긴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대충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허경영 말대로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대략 월 45조 정도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1년이면 500조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2020년 한해 예산과 맞먹는 액수인 것이죠... 한해 예산을 월 150주는거로 다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다시말하지만 IQ430인 분의 생각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암튼 지금처럼 지급 조건 따지고 계산하고 나누고 행정비용 들어가고 시간 지체되고 제때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지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지원 금액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원금을 한푼도 못받는 사람들도 상당하구요.

 

이재명 지사가 말한 100만원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만 사용가능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자격조건 없이 국민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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