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제도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효과는 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일각에서의 논란에도 소비 증가에 따른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과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제도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란?

국민의 최소한의 자유와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재산 등 개인 자산 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징1, 평생 동안 현금 지급

특징2,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

특징3, 소득 수준 등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음 (수입이 있어도 지급)

특징4,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개인별로 개인 단위로 지급(4인 가구여도 각자 개인에게 따로 지급)

특징5,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이 아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도는 개인 단위로 지급이 되며 자산조사 없이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이나 실업수당 등 기본적인 사회 보장제도와는 달리 수급 자격이나 지급 조건이 다르지 않고 지급하는 지원 금액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란?

최근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경기 도민 전체에게 1인기준 1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네요. 

 

물론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본소득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의 기본 조건이 재산 상황에 관계 없이 전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지급이다 보니 굳이 지원금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로하는 곳에 사용하길 원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바로 선별소득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그러나 전국민적인 복지라고 한다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하지 않으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십만원 정도의 금액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일 수 있겠지만, 이미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된다면 '기본소득'은 그 취지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고 기본소득의 장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물론 돈 많고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정부에서 몇십만원 준다고 했을 때 그다지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는 게 좋아보이긴 합니다.

 

아직 기본소득 제도 시행 여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겠지만 시행된다면 최소한 내가 낸 세금을 조금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ㅎㅎ 물론 이렇게 받으면 또 언제 많이 걷어갈 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지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ㅂㅂ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