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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대책으로 확대 개편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대출'은 본래 대출한도가 1천만원이었는데요 23일부터 이 대출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1차 대출(최대 3,000만원)까지 중복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차 소상공인 대출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소상공인 대출 자격
정부가 이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1차 프로그램 당시 3천만원 이상 대출한 소상공인
- 창업 후 운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보증제한 업종 영위기업
- 휴업, 폐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 연체 및 국세 지방세 체납자
-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있는 소상공인
- 보증기관의 보증사고 이력 보유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출은 창업한지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을 하였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2차 소상공인 대출 조건
대출한도 : 2,000만원
대출금리 : 2~4%
대출상환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취급은행 : KB국민·NH농협·IBK기업·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12개 은행
신한은행의 경우 현재 연 2.66%~3.48%로 다른 은행들 보다 1%정도 낮은 금리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의 5개 시중은행은 '모바일 앱'이나 'PC'로 쉽게 대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 banking.nonghyup.com/nhbank.html
신한 : www.shinhan.com/index.jsp
우리 : www.wooribank.com/
국민 : www.kbstar.com/
하나 : www.kebhana.com/
2차 소상공인 대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5) 소득금액증명원
단,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서 위 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복대출 요건
23일부터 확대 개편된 2차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에는 중복대출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2차 대출을 1천만원 받은 경우 추가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차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만 2차 소상공인 대출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차때 신청자들 중 대출을 3천만원 이내로 받은 사람들은 전체의 91%정도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1차 대출 신청자들이 이번 2차 대출을 최대 2천만원까지 중복으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대출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출한도가 거의 소진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대출 후기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하는 이번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신용 8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까지다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CB(신용평가)사 기준 5~6등급의 중신용자들도 승인이 반려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존 대출이 없고, 연체도 없는 신용등급 4등급의 소상공인이 캐피탈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이 반려되기도 하였고, 등급을 떠나서 은행 내부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며 은행 문턱에서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대출 어려운 이유
신용보증기금이 95%를 보증하고 있지만 나머지 5%는 은행의 자체 심의가 반영되는 구조인 상황이라 은행 문턱에서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입니다.
현재 KB국민은행·NH농협·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5대 은행이 기존의 대출금리를 1%포인트 정도 낮춰 2~4%대의 금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1차 대출의 1.5%에 비해 현저히 금리가 높은 점과 신용등급이 충분해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그다지 환영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2차 대출 지원내용 확대와 중복대출까지 가능해지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2차 소상공인 대출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쉽게 대출을 받아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대출한도 10억원 중에서 9조4천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대출 받기가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은행의 입장에서는 쉽게 대출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많이 허무해하실 소상공인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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