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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하여 4일 현재까지 18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신속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그러나 이번 추석연휴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새희망자금이 100만원만 지급되는가 하면 6월 이후 창업자의 경우 똑같이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기준과 지원 내용, 신청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기준 및 신청 대상 안내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신청 기준

[소상공인 영업상태]

-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 숙박, 음식점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30억원 이하

- 도매, 소매업 50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

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내용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의 243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의 음식점과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잠(카페) 등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32만여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50만원 지원
• 집합금지업종 : 전국의 pc방, 노래방, 1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업종에 200만원 지원

 

일반업종에서는 개인택시기사 뿐아니라 법인택시기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의 업종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아래는 업종별 자세한 지원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신속지급 대상자 : 9월 25일 신청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전화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 간편신청

2. 확인 후 지급 대상자 : 10월 16일부터 온, 오프라인 신청 시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새희망자금은 9월 23~24일 중에 신속지급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진행하였고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래의 '새희망자금.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www.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월 16일 신청자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10월 16일부터 전용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10월 26일부터 지자체 동/읍/면 지정 장소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석이후 지급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10월 12일에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새희망지원금 신청 절차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자료등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25일부터 온라인에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절차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절차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등으로 간소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그러나 10월 16일부터 신청하는 2차 대상자들의 경우 직접 매출증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증명 서류들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2. 지자체 방문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10월 26일부터 방문 신청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방문 시에는 아래의 자료들을 지참해서 제출하고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간을 거친 이후 지급받게 됩니다.

새희망자금 방문신청 절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류

★지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 매출증빙서류

- 통장사본 

새희망자금 방문신청 절차

★관련 매출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사업자 통장내역

- 신용카드 매출액 
-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 세금계산서 합계표

 

아래는 일반업종 연매출과 매출 감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 감소 기준(일반업종)

▶19년 창업자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19년 평균매출 대비 20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

20년 6~8월 기간 동안 매출액의 연간환산 매출이 4억원 이하

20년 6~7월 평균매출 대비 8월 매출이 감소

• 19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 20년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자는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19년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는 8월 매출액이 6~7월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20년 매출 증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함

 

* 일반업종과 달리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과 관계 없이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새희망자금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위주로 부분적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았던 음식점과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카페 등이 연매출과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금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새희망자금 집합금지업종

전국의 고위험시설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들로 pc방,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등) 집합금지직업훈련기관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또한 4차 추경안 최종 회의에서 유흥업종, 콜라텍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집합제한업종과 마찬가지로 연매출,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 없이 영업정지에 대한 보상으로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외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인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행성 업종]

도박 업종, 복권 판매업, 성인 오락실, 성인용품 판매점, 점집 등

 

[전문직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동물병원 병원 등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그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부동산 임대업,다단계 방문 판매업 등 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중복 안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제외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되어 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신속지급대상자(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들의 경우 현재 신속지급 대상자로 9월 25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아직 신청을 못한 신속지급대상자 간이과세자분들은 10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들 신속지급 대상자들 중에서는 국세코드로 업종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일부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게는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기도 했다는데요 이들에게는 추석 이후에 업종 확인이 되는대로 각각 5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추후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을 확인했을 때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거나 증가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점 유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및 상담채팅

새희망자금 방문신청

1. 소상공인114.kr 24시간 채팅상담

특히 온라인 문의사이트인 '소상공인114.kr'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 채팅상담이 운영될 예정으로 이전에 1차 재난지원금 문의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114.kr : 24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소상공인 진흥공단홈페이지 바로가기>

 

2. 새희망자금 콜센터

이번 2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과 지원 과정에서는 온라인 문의와 전화문의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는 국번 없이 1899-1082번인데요 아래 온라인 상담 등과 함께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문의 시간은 오전 9시~18시까지 운영되며, 국번 없이 1899-1082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후기

오늘은 최종 확정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분적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6월 이후에 창업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6월부터 9월까지 피해를 받았으나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매우 난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희망자금 방문신청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희망자금 주요 FAQ

Q1.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에서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주민 생계를 위한 지원금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Q2.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4차 추경안에 있는 지원 내용인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와 새희망자금은 서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3. 코로나로 휴업중이며, 세금 체납 상태인데 새희망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여야 하며 신청 당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외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세금 체납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은 50만원씩 지원됩니다. 역시 10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책

9월 23일부터는 소상공인 2차대출이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 1천만원 대출 한도가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차 대출이 확대 개편되면서 2차 대출을 1천만원 받은 경우 추가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1차 대출을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차 대출을 3천만원 이하로 받은 소상공인들 역시 2차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이 없는 신용 4등급의 중신용자들이 은행 대출상담에서 거부당하는 등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95%를 보증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5%를 은행에서 보증하는 만큼 은행의 자체 심의가 반영되면서 실제로 대출받는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되셨길 바라면서 상당히 길어졌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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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신청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문자

2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