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회수 환수 조치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금 지급이 한창인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한 사례가 발생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신청 자격, 사용처, 신청 자격 등등 절차상 여러 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긴 했는데요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또 신청해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은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에게 재차 신용카드 신청 안내문자가 날라와 문자를 받은 시민이 무심코 신청해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받은 경우였는데요 그렇게 수급 받은 시민에 의해서 중복지급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양심적이다~!)

 

인천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회수 환수

4일 선지급 대상자 일부 중복으로 지원금 수령

인천시는 중복으로 지급 받은 시민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인천시의 경우 4일부터 현금 우선지급대상 가구에 자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켰는데요 이렇게 선지급 받은 차상위계층을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전산으로 제외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카드사 통합전산망이 구축되기 전에

 

지원금을 받은 차상위 계층을 걸러내지 못 한 문제였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원해주고자 했던 행정이 이런 헛점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중복으로 지급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를 알려와서 상황파악에 도움이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중복 지급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처음 이 사실을 알려온 시민은 중복으로 지급된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이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또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고 별 생각 없이 신청을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인천시는 지금까지 중복수령으로 확인된 건수가 110건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며 금액으로는 9,8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긴금재난지원금 중복지급 회수

인천시는 중복된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긴급 공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천시 중복지급 즉시 회수 긴급 공문"

 

차상위 우선지급 대상자 중 현금지급 대상자들이 중복지급 받음

 

차상위이면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세대들 중에서 중복지급된 가구를 확인하고 

 

중복지급된 지원금을 회수 환수하시오.

 

인천시 중복지급 즉시 회수 긴급 공문

 

해당 주민센터들은 이제 각자 중복지급을 파악하고 회수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회수해야 하는지도 회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말고도 중복지급된 사례가 없는지 모든 지자체에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