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강아지 고양이 세금)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2022년부터 도입하고 싶다는 것 같네요. 듣자마자 참 어이가 없었네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에게도 세금을 걷겠다니.. 뭐 나중에는 길거리 고양이들에게도 세금을 걷을 기세네요..

 

너 자꾸 그러면 세금 걷는다.

 

대충 정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 만큼 반려동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 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임. 흔히 강아지 공원이나 애완동물 쉼터 등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유기견 문제 개물림 사고 등을 예로 들며 동물학대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고 하네요.

 

골든리트리버 댕댕이

 

대충 그럴듯 해보입니다만..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중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퍼센트나 된다고, 그나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용할텐데 전국의 애견인들에게 전부 보유세를 먹인다는 건 도대체 무슨생각인지.. 

 

그냥 시설을 유료로 이용하게 하면 되는 일이고 규제를 강화하면 되는 것인데... 소수의 문제를 들어 다수에게 삥을 뜬는 모양새 같습니다. 공산주의로 변하는 건가?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유럽에도 과거와 현재 반려견 보유세를 걷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다시 시행중이라고 하네요.

 

국민들의 의견이 우선이긴하겠지만, 정부는 이런 해외 사례들도 거론하면서 정당화할 명분이 있는 셈이죠. 예전에도 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반려견 보유세가 이번에 과연 시행될지...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국회놈들 이런 생각할 시간에 부동산이나 잡고 서민들 살기 편하게 만들 생각좀.............하아....

 

 

찰리브라운과 스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