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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이하 양육비 지원 20만원
초등학생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양육비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국은 초등학생 전학년과 영유아들에게 아동돌봄비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1차 돌봄쿠폰으로 1인당 40만원이 나왔지만, 2차 돌봄비용은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1인당 20만원으로 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초등학생·아동 지원금 신청방법
영유아 : 아동수당 지급계좌
초등학생 : 스쿨뱅킹 계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영유아는 아동수당지원계좌로 입금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학교 밖 아이들은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초반 기사내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쿠폰' 지급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에서 지급했던 7세 미만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아동돌봄쿠폰'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유아들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중지와 더불어 초등학생들 역시 초등학교가 등교를 중지하고 온라인수업을 한 것을 감안한 지원 조치인 것입니다.
초등학생 돌봄쿠폰 지원확대 배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교 중지로 인한 부모들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었는데요 초등학교의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초등학생 부모들 역시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 부담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해 이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한 지원금 즉, '돌봄쿠폰'지급에 대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원대상 또한 전국 초등학생 260만을 대상으로 할지 저학년 위주로 지원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다음주 중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아동돌봄쿠폰'은 바우처카드 보유 유무·개수에 따라 신청방법 달라졌었는데요 아직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저학년에게는 '돌봄쿠폰' 지급이 확정적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었으며 지급 즉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아이돌봄쿠폰'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①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③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 안내한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다른 카드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4차 추경안 규모는 7조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대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4차 추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고용취약계층 프리랜서 청년층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새희망 자금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타격 큰 곳에 집중 지원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논의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최근 비대면 활동 및 코로나19 2.5단계 격상, 집합금지 명령 조치 등에 따라 피해가 과중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에 있어서 동의하는 만큼 추석 전 진행하고자하는 4차 추경안 통과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현금은 물론 쿠폰과 금융지원등의 형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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