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 목차

1.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주요 지급 일정
2.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3.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조건
4.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금액
5. 5차 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6.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8월 17일 부터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정부는 지난 4차 때 증빙 사각지대에 놓였던 안경점, 세차장, 미용실, 세탁소, 택시 등의 소상공인들까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영위기 업종들의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해 10%~20% 매출감소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주요 지급 일정>

가. 8월 17일~1차 신속지급 대상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사전 문자 통보 함.
• 문자를 받은 사업자 대표는 희망회복자금.kr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됨.

나. 8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8월 말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사전 문자 통보 후 희망회복자금.kr 온라인 신청.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자세한 신청 일정은 8월 중 안내함.

다. 9월 말~확인지급(9월 중 별도안내)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지급 대상사업체 등

라. 이의신청(일정 등 별도안내)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1.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2.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3.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즉,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대상은 지자체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업장과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업종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됩니다.

이번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총 277개 업종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동시에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10%~20%의 매출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안경점, 세차장, 미용실, 세탁소, 택시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들은 40만원에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 집합금지 장기 업종

• (수도권)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비수도권)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단기 업종

• (수도권)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비수도권)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영업제한 업종 장기

• (수도권)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업종 단기

• (수도권)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 (비수도권)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조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
2. 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
3.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4. 매출규모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음식‧숙박‧학원 : 10억원

* 도소매 : 50억원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금액>

1. 집합금지 : 최대 2,000만원
2. 영업제한 : 최대 900만원
3. 경영위기 : 최대 400만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경우 각각 집합금지와 제한을 이행한 기간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들인 매출액에 따라서 200에서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 집합금지 6주이상 장기,  6주 미만 단기 유형

- 집합금지 장기 : 400~2,000만원

- 집합금지 단기 : 300~1,400만원

 

▶영업제한 13주 이상 장기, 13주 미만 단기 유형

- 영업제한 장기 : 250~900만원

- 영업제한 단기 : 200~400만원

 

▶경영위기업종

- 매출감소율에 따라 40~400만원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5차 소상공인 지원금 매출감소 기준>

아래의 8가지의 연매출 비교 또는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서 매출감소 10% 이상을 증빙하면 됩니다.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 - ’20上

⑧‘20下 - ’21上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판단 시 연매출 또는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하여 유리한 매출 기준으로 매출감소를 증빙하면 됩니다.

 

매출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사업자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있습니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신청 준비물]

1.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2. 법인은 법인공동인증서
3. 사업장 주소
4. 계좌번호
5. 매출증빙자료(영업제한, 경영위기)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함.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한다고 하니 거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해주세요~!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