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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얼마이고 누구에게 지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유흥업소, 헬스장, 학원, 스키장내 음식점 및 인근 대여점 등
미용실 200만원, 개인택시 100만원 다음 달 11일 문자 안내 후 온라인 및 현장 접수 시작
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최대 300만원 지원
- 1월 6일 상세 공고 발표
- 1월 11일 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시작!
- 새희망자금 받지 않은 사람은 1월 25일부터 진행...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28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100만원의 기본 지원금이 지급되며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거리두기 제한 정도에 따라서 추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문을 닫았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 용품점 및 인근 스키대여점 등에도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소상공인들 역시 3차 재난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입력으로 간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빠르면 다음 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의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한 100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융혜택
- 집합금지 업종 1.9% 금리 1조원 대출
- 집합제한 업종 2~4% 금리 3조원, 신용보증기금 대출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1월 6일 자세한 공고가 나오며 11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9% 금리로 1조원을 공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2~4%대 금리로 3조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70%
착한 임대인들의 경우에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70%로 확대된다.
그외..
폐업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취업장려수당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지원 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 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검색광고비용으로 30만원을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9조30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 8000억원과 올해 사용하지 않은 예산 6000억원, 내년도 지원금 명목 예산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청과 지급 과정은 지난 새희망자금과 동일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기부에서 개설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날 바로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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