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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6천억"
"전국민 지급 VS 선별적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면서 곧바로 3차 재나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당이 먼저 지급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내년 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산을 구성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먼저 언급한 것은 한국의 힘 당이라고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고 주장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는 3조 6천억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가 생각하는 3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한국의 당이 주장한 3조 6천억에 비해 낮은 2조원 중반이며, 선별적 지원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14조 3천억원이었고, 선별적으로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7조 8천억원이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1차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10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내달 2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빠르게 예산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사람이 60%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지 말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정하진 못했지만 예산이 적은 만큼 전국민에게 돌아갈 경우 효과는 더욱 미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차 재난지원금을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돈은 그만 뿌리고 국민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더욱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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