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2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소득지원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감염증에 의한 지원정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각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여부는 각 지자체 별로 알아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익산시에 주소가 등록된 모든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까지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내용..

뉴스/사회 2022.02.17

기본소득 제도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효과는 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일각에서의 논란에도 소비 증가에 따른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법안을 준비중입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과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제도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란? 국민의 최소한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