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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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 민식이 법, 학교폭력, 살인미수뉴스/사건·사고 2020. 5. 26. 16:52
경주에서 믿기 어려운 사고가 일어났네요 요즘 민식이 법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민식이 법을 생각하기 전에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3가지 관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 사고 vs 스쿨존 사고 vs 학교 폭력 사건 내용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있던 사고입니다. 초등학생 A(남 9세)와 B(여 5세)가 다툼이 있었고 (놀이터에서 A군이 B를 때리고 그냥 감) A학생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가버리자 B학생의 엄마가 SUV차량을 몰고 차로 A학생을 따라가 뒤에서 박아버린 겁니다. B학생의 어머니가 자전거를 탄 A학생을 고의적으로 차로 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입니다. 경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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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첫 사망사고 구속영장 기각뉴스/사회 2020. 5. 19. 01:27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면서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학생들이 곧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식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식이 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한다 해도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를 어떻게 피하느냐"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러한 우려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지만 규정속도와 신호를 잘 지키면 문제 없다는 중앙 언론사의 입장이 나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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